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가치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함께 거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고정ㆍ부착되어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1. 원 처분의 요지
가. ◆◆주식회사(2015. 10. 5. 청구인에 흡수합병되었는바, 이하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7. 4. 3. 경기도 수원시 ◇구 지상에 ㄱ아파트(연면적 86,653㎡,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7. 5. 31. 처분청에 73,495,376,3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057,870,530원 등 계 2,175,908,510원1)을 신고한 후 2017. 6. 2.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7. 24. 처분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 에어컨 구입비용 156,984,440원 및 설치비용 133,586,000원, 계 290,570,440원(이하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며 그에 따른 취득세 8,135,970원, 지방교육세 464,920원, 계 8,600,8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1) 취득세 2,057,870,530원 + 지방교육세 117,592,600원 + 농어촌특별세 445,380원 = 2,175,908,510원
다. 처분청은 2018. 9. 17.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과다한 비용 부담 없이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다른 건축물에 설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며 분리로 인하여 냉방장치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물건으로서 아파트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2)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시스템 에어컨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그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고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므로 위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중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1) 시스템 에어컨: 생략 (2) 유의사항 1) 생략 2)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 별개임) 3)~4) 생략 5)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6)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7)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4]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8)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9)~10) 생략 11)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2) 청구인
3)은 2015. 1.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수분양자들과 추가 선택품목 설치ㆍ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주요 내용
4)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구 ㄱ 108동 ○○○○호 2. 공급대금 3. 공급대금 납부계좌: △△은행, 예금주 (주)□□ 전문1 표시 아파트에 추가 선택품목을 설치ㆍ시공하는 것에 관하여, 시공사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아파트 수분양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을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갑이 제공한 추가 선택품목 중 을이 선택한 품목을 갑이 설치ㆍ시공하고 을이 그 대가로서 전문2의 공급대금을 갑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 선택 등) ① 을은 갑이 제공한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각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추가 선택품목을 선택한다. ② 을은 본 계약체결 이후 위 제1항에서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을 임의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추가 선택품목의 주문제작, 설치공사의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갑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선택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추가 선택품목 설치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치수 축소 및 빌트인 특성상 주방가구의 치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추가 선택품목의 설치ㆍ시공) ① 을이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은 갑이 아파트 시공공정에 따라 설치ㆍ완료한다. ②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제7조 생략 제8조(권리의무 승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될 경우,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도 을을 승계한 제3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
3) 2015. 10. 5.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전의 주식회사 □□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임
4) 이 사건 아파트 중 108동 ○○○○호의 사례를 들어 그 계약 내용을 설명하기로 함
3)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되었는바, 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시공도면 작성 → ②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및 전선ㆍ통신선 설치 → ③ 냉매배관 1차 기밀시험 및 드레인배관 통수시험 등 → ④ 실내기 설치작업 → ⑤ 2차 기밀시험 → ⑥ 실외기 설치작업 → ⑦ 3차 기밀시험 → ⑧ 실내기 판넬설치작업 → ⑨ 시운전 |
4) 청구인은 2017. 4. 3. 수원시장으로부터
「주택법」제4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7. 생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 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⑤ (생략)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라. 판단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
5)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음
살피건대, ① 인정사실 “1)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가 확장된 세대에 한해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전선ㆍ통신선 및 실내기 등을 고정ㆍ부착하여 설치된 에어컨이라는 점, ② 인정사실 “1)∼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분리할 경우 에어컨이나 아파트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가치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함께 거래될 수 있는 점, ④ 한편 인정사실 “1)~4)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법」제49조 등에 따른 사용검사(취득시기)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고정ㆍ부착되어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