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1560(20191224)
연면적 15,000㎡이상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행정안전부 OOO 주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 전수조사지시에 따라 처분청 관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던 중 OOO에 소재한 건축물 중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51,211.5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로서 2014.1.1. 신설된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2호2의 세율(3배 중과) 적용대상에 해당됨에도 2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소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이 소유한 지하 302호(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도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2018.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은 지식산업센터 건물로서 그 중 공장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15,000㎡(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중과됨에도 처분청은 각 연도별로 공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연면적 중 공장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2) 또한, 이 건 건축물 중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15,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의 경우 일부 기간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연도별로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15,000㎡를 초과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 지식산업센터 건물(아파트형 공장)이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며, 전체 공장 연면적이 51,211.58㎡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2018.10.4.부터 건축물대장상 공장(연면적 51,211.58㎡, 163개 호수)에 대해 각 호수별로 방문한 결과 공장으로 사용하거나 공장의 지원시설인 창고 및 사무실, 일시적인 공실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수차례 면담에서도 공장의 연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것에 대하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과, 2015년〜2018년도분에 대한 과세예고에 대하여 일부 입주자(3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이 건 건축물 중 공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든 공장용 건축물이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난 5년간의 기간 중 일부기간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16.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지난 5년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계속 공장으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를 부과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지난 5년간의 기간 중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면적 15,000㎡이상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16.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3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건축물을 포함하여 7개 호실이 모두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공장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년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166개 호실 중 12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공장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이 건 건축물은 1993.11.10. 건축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62,544.2㎡이며, 주된 용도는 공장이고,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 제2호 마목 및 사목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 및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100분의 300)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고,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서 입주기업에 제한이 있는 시설인 점,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62,544.2㎡이고, 공장용도의 면적이 51,211.58㎡인 점에 비추어 일부 입주업체들의 전출입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15,0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도분 연면적 15,000㎡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사전에 각 호수별로 공장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하여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매년 이 건 건축물 중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이 15,000㎡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기간동안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이전에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 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공장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건축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공장용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4) 건축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