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5345(20190111)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답변요지
본문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은 2017. 7. 18. OO OO구 OO동 265-545 대 77㎡ 및 그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9억 3,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400,000원(= 9억 3,500만 원 × 1천분의 40), 지방교육세 3,740,000원[= 9억 3,500만 원 × (1천분의 40 - 1천분의 20) ×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 1,870,000원(= 9억 3,500만 원 × 100분의 2 × 100분의 10)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등은 2017.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 1층을 제외한 지상 2, 3층, 지하 1층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가 건축물대장상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16,926,820원, 지방교육세를 1,692,680원, 농어촌특별세를 846,340원으로 감액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7.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은 2017. 9.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5, 16, 23, 24호증, 을 제1,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건축물은 실제 현황이 ‘주택’이고, 쟁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단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한바, 쟁점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건축물의 기준시가에 대한 쟁점 건축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할 경우 쟁점 건축물의 층별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이다. 그러므로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건축물은 1989. 3. 21.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9. 9.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축물 중 건물 부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원고 등의 2017. 7. 18. 취득 당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경로당’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이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우사단경로당’이다.
구분 | 면적(㎡) | 용도 | |
건축물대장 | 취득 당시 현황 | ||
지하 1층 | 46.07 | 소매점 | 경로당 |
지상 1층 | 34.58 | 소매점 | 소매점 |
지상 2층 | 34.58 | 소매점 | 주택 |
지상 3층 | 34.58 | 소매점 | 경로당 |
합계 | 14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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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12, 13, 1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제8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제외하고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의 경우 그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2%, 9억 원 초과인 경우 3%의 취득세율을 각 적용받는바, 이는 조세를 감경하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리,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의 쟁점 건축물 취득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원칙적으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근린생활시설)’이므로,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 중 쟁점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이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위 개정 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신뢰를 보호하여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애초에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위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쟁점 검축물은 위 예외조항에서 말하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2008두11372 판결 참조), 법문상 ‘신고 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취득세에 관해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 등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쟁점 건축물 중 위 각 경로당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 건축물에서 운영 중인 ‘우사단경로당’은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반면,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재산세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 중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인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과 모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각 목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6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
■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建築物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2017. 10. 24. 법률 제14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