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18재두369(20190314)
법원이 확정한 등기부상 공유지분 초과분까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