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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재두393(20180711)
법원이 확정한 등기부상 공유지분 초과분까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여부
답변요지
본문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