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합76497(20171208)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답변요지
본문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6. 22. 설립된 창고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문○미○어(주식회사 문○당이란 상호로 설립되어 1996. 6. 5. 주식회사 문○미○어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5. 4. 28. 주식회사 투○즈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문○미○어’라 한다)는 1990. 1. 12. 설립된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2. 3. 이○자, 이○우, 정○수, 박○연(이하 통칭하여 ‘증여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문○미○어의 발행주식의 70%에 해당하는 합계 140,000주[이순자: 50,000주(25%), 이은우: 40,000주(20%), 정택수: 30,000주(15%), 박종연: 20,000주(10%),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는 2014. 4. 2. 2013년도 말 기준 문○미○어 소유의 부동산 등의 감가상각 후 잔액에 지분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194,450,380원(농어촌특별세 17,677,300원 포함)을,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1,525,970원(농어촌특별세 138,720원 포함)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123,037,580원(농어촌특별세 11,185,230원 포함)을, 피고 안성시장에게 70,571,680원(농어촌특별세 6,415,600원 포함)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자, 이○우, 정○수 부분이 합의해제되어 원고는 문○미○어의 지분 10%만을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5. 19. 피고들에게 각 간주취득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각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9. 기각되었고, 기각결정문이 2016. 7.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라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4.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2014. 4. 30.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할 때까지 문○미○어의 주주명부가 폐쇄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4. 4. 2. 간주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2014. 3. 28.자 주주명부는 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원본에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채 취득세 신고용으로 급조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만으로는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기 전까지는 문○미○어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바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문○미○어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모두 차명주주로서 실제 주주는 기○교복○침○회 1인이고, 기○교○음○례○는 원고의 주식을 100% 소유한 특수관계인이므로 원고가 증여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과점주주 집단 내의 내부거래일 뿐 과점주주 집단이 보유한 총 주식지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주식을 신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주장1)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1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각 호, 법인세법 제1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호에 의하면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 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 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 상법 제354조에 의하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이나 날을 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기명주식의 명의개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주주명부의 폐쇄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일정한 시점의 주주로 특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인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에도 주식의 양도 자체가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고, 회사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에 명의개서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회사가 주식의 양도를 인정하여 명의개서를 해준 이상 그 주식의 취득과 명의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9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증여자들은 2014. 2. 3.을 증여일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미디어의 정관 제15조는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제1항).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제2항).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간주취득세 신고기한인 2014. 4. 4. 이전인 2014. 4. 2.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미디어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안성시에 첨부서류로 2014. 3. 28. 기준으로 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2014. 2. 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된 사실을 포함하여 주주 전부에 관한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명·본점 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등 주주명부상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 주주명부는 주식청약서, 주식증여계약서, 명의개서대장 등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미디어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3. 증여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에 따라 @@미디어는 2014. 3. 28. 이전에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반면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주명부가 권한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원고가 2014. 2. 3.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늦어도 2014. 3. 28.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미디어의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2)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교○음○례○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자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기○교○음○례○가 원고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 보이는 기○교○음○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것이 과점주주 집단 내 내부거래이거나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법인의 주식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 기본법(2016. 12. 1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