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90447(20180718)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6. 22. 축산업, 조림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5. 3.경부터 현재까지 그 발행주식 전부를 기○교○음○례○(이하 ‘@@@’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다. 주○회○ 문○미○어(주식회사 문○당이란 상호로 설립되어 1996. 6. 5. 주식회사 문○미○어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5. 4. 28. 주식회사 투○즈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문○미○어’라 한다)는 도서출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0. 1. 12.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미디어 주주들인 이○자, 이○우, 정○수, 박○연(이하 ‘이 사건 증여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문○미○어 발행주식 200,000주의 70%에 해당하는 합계 1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계약서 제1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해 위에 표시한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증한다. 증여의 효력은 2014. 2. 3.에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도표 1] 이 사건 증여계약
순번 | 증여자 | 증여주식의 수량 | 발행주식 대비 비율 |
1 | 이○자 | 50,000주 | 25% |
2 | 이○우 | 40,000주 | 20% |
3 | 정○수 | 30,000주 | 15% |
4 | 박○연 | 20,000주 | 10% |
합계 | 140,000주 | 70% | |
다. 원고는 2014. 4. 2. 2013년도 말 기준 문○미○어 소유 부동산 등의 장부상 가액에 지분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194,450,380원(농어촌특별세 17,677,300원 포함)을,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1,525,970원(농어촌특별세 138,720원 포함)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123,037,580원(농어촌특별세 11,185,230원 포함)을, 피고 안성시장에게 70,571,680원(농어촌특별세 6,415,600원 포함)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4. 이○자와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2014. 4. 30. 이○우 및 정○수와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주식의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아래 [도표 2]의 ㉮항 기재 일자에 각 취득세액(각 농어촌특별세액 포함)을 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3. 28.자 문○미○어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가 70% 지분율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2014. 4. 2. 취득세 신고 당시 이미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래 [도표 2]의 ㉯항 기재 일자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도표 2]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순번 | 피고 | ㉮ 경정청구 | ㉯ 거부처분 |
1 | 강남세무서장 | 2014. 5. 19. | 2014. 6. 20. |
2 | 용산세무서장 | 2014. 5. 27. | 2014. 6. 27. |
3 | 서초세무서장 | 2014. 5. 26. | 2014. 7. 21. |
4 | 안산시장 | 2014. 5. 23. | 2014. 6. 17. |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28호증의 1, 2, 3, 을라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2. 3.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2014. 4.경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할 때까지 문○미○어의 주주명부가 폐쇄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4. 4. 2. 간주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2014. 3. 28.자 주주명부는 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원본에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채 취득세 신고용으로 급조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만으로는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기 전까지는 **미디어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바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와 @@@은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과점주주 집단으로서 간주취득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문○미○어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자는 @@@이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 원고로 구성된 과점주주 집단이 보유한 **미디어 주식의 전체 보유비율은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위와 같다)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1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기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관한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참조).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이 양도되는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양도계약의 체결일에 양수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라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이 사건 증여자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의 효력발생시기를 2014. 2. 3.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주식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2014. 2. 3.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를 불문하고 2014. 2. 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미디어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권○찬 목사는 1960년경 @@@의 전신인 한○평○도복○선○회를 설립하였는데, 권○찬 목사의 사위인 유○언은 한○평○도○음○교○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한○평○도○음○교○회의 신도들은 1981. 11. 2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의 정관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었다.
(2) @@@의 신도인 최○규는 @@@이 설립된 이후인 1982. 8.경 자신이 운영하던 출판업체인 ‘도서출판 문○당’을 @@@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에 @@@은 종교서적 출간을 위하여 ‘도서출판 문○당’을 인수하기로 하고, 1982. 8.경 신도 이○우의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1,000만 원을 ‘도서출판 문○당’의 양수대금으로 최○규에게 지급하였다. @@@은 최○규로부터 양도받은 출판업체를 신도 이○화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이○화는 1982. 10. 5. ‘문○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은 도서출판 문○당의 인수과정에서 이○우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문○당의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하였다.
(3) @@@의 신도인 이○자(이 사건 증여자 중 1명이다)는 1982. 1.경부터 공무원연금매장 내에 있는 서점을 운영하던 중 1984.경 위 서점을 @@@에 기증하였다. @@@은 기증받은 공무원연금매장 내 서점을 기존 사업체인 ‘문○당’과 합친 다음, 이를 이○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다. 그 후 @@@은 @@@ 사무국 총무부장인 이○철로 하여금 이○자와 함께 위 사업체를 공동운영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이○철은 1988. 1. 1. ‘도서출판 문○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도서출판 문○당’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1990. 1. 12. 문○미○어가 설립되었다. @@@의 신도들인 이○자, 이○우, 이○원, 이○철 등이 문○미○어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지만, 설립 당시의 자본금 8,000만 원(발행주식총수 16,000주)은 위 주주들이 납입한 것이 아니라 도서출판 문○당의 영업이익금으로 납입된 것이었다.
(5) 그 후 문○미○어는 세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상증자과정을 통해 1993. 4.경 자본금이 2억 원(발행주식총수 40,000주)으로, 1995. 10.경 자본금이 5억 원(발행주식총수 100,000주)으로, 1997. 5.경 자본금이 10억 원(발행주식총수 200,000주)으로 각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유상증자과정을 통해 발행된 주식들도 모두 @@@의 신도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지만, 위 주주들이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을 납부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신주인수대금은 문○미○어의 영업이익금으로 조달된 것이었다.
(6) 문○미○어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도표 3]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으나, 이는 @@@ 신도들 간에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주식양수대금이 실제로 수수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문○미○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철이 퇴사할 무렵인 2004. 11.경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60,000주를 양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 [도표 3] 중 주식양수도는 모두 문○미○어의 임직원들이 문○미○어를 퇴사하면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기존 주주 또는 문○미○어의 새로운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의 신도 명의로 변경한 것이었다.
[도표 3] **미디어의 주식변동내역
주주 | 1990. 1. 설립 당시 | 1990. 3. 양수도 | 1993. 4. 증자 | 1995. 10. 증자 | 1997. 5. 증자 | 1998. 10. 양수도 | 2004. 11. 양수도 | 2013. 12. 현재 |
이○자 | 1,600 | 3,200 | 9,200 | 25,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이○우 | 1,600 | 3,200 | 7,200 | 20,000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이○원 | 1,600 | 3,200 | 7,200 | 15,000 | 30,000 | 0 |
| |
정○수 |
| 30,000 | 30,000 | 30,000 | ||||
이○철 | 1,600 | 3,200 | 13,200 | 30,000 | 60,000 | 60,000 | 0 |
|
우리사주 조합원 |
| 60,000 | 60,000 | |||||
이○연 |
|
|
| 1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이○세 | 3,200 | 0 |
| |||||
김○종 | 3,200 | 0 |
| |||||
조○경 | 2,400 | 2,400 | 2,400 | 0 |
| |||
김○자 | 800 | 800 | 800 | 0 |
| |||
합계 | 16,000 | 16,000 | 40,000 | 1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7) 유○언과 함께 @@@을 이끌어 왔던 권○찬 목사가 1996년경 사망하자, 유○언은 @@@의 실질적인 종교지도자 내지 대표자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은 평신도 간의 유대를 강조하고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였는데, 권○찬 목사의 후계자인 유○언은 신도들이 같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공동체 형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종교상의 교리에 영향을 받아 @@@ 신도들은 그들이 근무하는 회사를 ‘모임회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8) 유○언은 @@@의 종교지도자 내지 대표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미○어, 주○회○ 청○진○운, 주○회○ 새○년 등 @@@과 관련된 회사들의 대표이사들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받거나 위 회사들의 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그에 따라 문○미○어의 대표이사도 아래 [도표 4]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문○미○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들 중 유○기는 유○언의 차남이고, 정○수는 유○언의 사위이다).
[도표 4] 문○미○어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기간 | 대표이사 |
1990. 1. 12. ~ 2003. 4. 29. | 공동대표이사 이○자, 이○철 |
2003. 4. 29. ~ 2005. 4. 20. | 공동대표이사 김○배, 이○철 |
2005. 4. 21. ~ 2007. 9. 2. | 대표이사 김○배 |
2007. 9. 3. ~ 2014. 3. 17. | 대표이사 김○배, 유○기 |
2014. 3. 18. ~ 2014. 4. 27. | 대표이사 유○기 |
2014. 4. 28. ~ 2014. 9. 3. | 대표이사 유○기, 정○수 |
2014. 9. 4. ~ 현재 | 대표이사 정○수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1 내지 8, 갑 17, 18호증의 각 1, 2, 갑 19호증의 1 내지 7, 갑 20, 21호증의 1, 2, 3, 갑 22, 23, 24호증, 갑 25호증의 1 내지 23, 갑 27호증의 1 내지 6, 갑 33, 34호증, 갑 35호증의 1, 2, 을가 11호증의 3 내지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증여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실제 주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까지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미디어의 운영을 지배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❶ 문○미○어의 전신인 문○당과 도서출판 문○당은 @@@이 그 신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교서적을 출간하던 사업체였다. 문○미○어가 1990. 1.경 설립되면서 @@@ 신도인 이○자 등이 문○미○어의 발행주식 16,000주를 인수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지만, 이○자 등이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은 아니었으며 위 주식인수대금은 @@@이 신도들 명의로 운영하던 문○당과 도서출판 문○당의 영업이익금으로 조달된 것이었다.
❷ 문○미○어의 설립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유상증자 과정에서 @@@ 신도인 이○자 등이 그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지만, 이○자 등이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은 아니었으며 위 신주인수대금은 문○미○어의 영업이익금으로 조달된 것이었다. 한편 문○미○어의 주주는 모두 @@@ 신도들이었고, @@@ 신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주식양도과정에서도 실제로 주식양수대금은 수수되지 아니하였다.
❸ @@@은 평신도간의 유대와 더불어 신도들이 같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공동체 형성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의 종교상 교리는 회사법적 영역에도 일부 투영되었고, 그로 인해 @@@ 신도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를 ‘모임회사’라고 부르는 한편 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각 회사 발행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❹ 유○언은 @@@이 그 신도들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문○미○어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권○찬 목사가 1996년경 사망한 이후 유○언이 @@@의 실질적인 종교지도자 내지 대표자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이른바 모임회사의 구성원들은 통상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같은 종교를 믿는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폐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지도자의 결단을 맹종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언의 경영권 행사는 유○언 개인이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 원고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다.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존의 과점주주인 @@@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1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