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합68067(20171220)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이하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이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여 2015. 3. 31.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6. 3. 31.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납세지 | 안산시 | 시흥시 | 화성시 | 합계 |
2014 사업연도 | 125,593,370원 | 74,545,110원 | 10,729,820원 | 210,868,300원 |
2015 사업연도 | 123,516,730원 | 73,291,320원 | 10,551,330원 | 207,359,380원 |
다. 원고는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나. 기재와 같이 익금 산입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2016. 12. 16., 피고 시흥시장은 2016. 12. 14., 피고 화성시장은 2016. 12. 19. 위 감액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업연도 납세지 | 안산시 | 시흥시 | 화성시 | 합계 |
2014 사업연도 | 42,304,260원 | 25,109,430원 | 3,614,190원 | 71,027,880원 |
2015 사업연도 | 16,825,180원 | 9,983,810원 | 1,437,340원 | 28,246,330원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1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제1항 제1호)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제1항 제2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바(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이때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문언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이 명백한바,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익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납세의무자로서는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손금 산입 방법 또는 세액공제 방법 적용에 따른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이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의 산출세액까지 고려할 수 있는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손금 산입 방법 적용을 선택한 납세의무자에 비해 세액공제 방법 적용을 선택한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액공제받아 익금으로 본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법인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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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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