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33038(20180612)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에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라는 의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세액공제를 선택함으로써 그 세액 상당액이 익금 산입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고,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7조 제항,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제1항 제1호) 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제1항 제2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의하면, 위 금액의 계산식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바(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이때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10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외국 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하기에 앞서 일단 국내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였다고 의제하여 익금산입한 후 외국세액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수순을 밟도록 한 것이다. 즉,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이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네는 이를 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만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법인세액이 세액공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포함시킨다면 손금 산입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과세표준이 외국법인세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로써 오히려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전제로 의제되는 익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신설 이유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는 데 있었음은 인정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9를 신설할 당시 입법자의 의도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지방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개별적인 사유에 의한 세액공제나 감면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법인세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어 지방세와 법인세는 전체적인 구조와 목적에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도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도 반하는 결과로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위 문언은, 피고들 주장과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금액이 곧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는 없고,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더욱이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을지 손금에 산입할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위와 같은 선택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법인지방소득에서는 외국법인세액이 세액공제 없이도 익금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가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