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을지 손금에 산입할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위와 같은 선택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법인지방소득에서는 외국법인세액이 세액공제 없이도 익금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가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본문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