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8-1009(20190816)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11. 28. 서울특별시 ○○구 부동산(토지: 24.098㎡, 건물: 155.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53,200,000원, 지방교육세 5,320,000원, 농어촌특별세 2,660,000원, 계 61,1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7. 7. 27.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61,18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 9. 2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외에도 처분청은 2017. 7. 10. 청구인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2017. 6. 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2017년 7월분 재산세 412,95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231,250원, 지역자원시설세 511,400원, 지방교육세 82,590원, 계 1,238,1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6. 11. 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1)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액*2) 848,258원(이하 \"이 사건 채권매각차손액”이라 한다)을 등기비용으로 지출*3)하였다.
*1) 「주택도시기금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이가 매각차손이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의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그 이율도 시중금리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아 이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그 차액인 할인료 상당액(매각차손액)을 등기비용으로 인식함(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3)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법무사사무소에 지급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매각차손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재단법인 △△(○○○○ ○○○ 소재,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법원*4)에서는 비영리 종교법인인 ▷▷재단이 수행하는 ○○○○○○○은 본질상 ▷▷재단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종교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그 소속단체인 청구인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 활동을 위한 공간, 참회실, ○○○○ 참가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5)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6)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여 발생한 이 사건 매각차손액을 환급하여야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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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법원(****. **. **. 선고 ********** 판결) 및 대법원(****. **. **. ********** 상고기각 판결)에서 ▷▷재단이 종교단체이며, 그 소유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
*5)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함(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
*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8조 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나목
*7) 청구인은 이 사건 매각차손 관련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선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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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비록 ▷▷재단 소속이나 독립회계로 운영하는 등 정관에 그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6. 8. 29. 본회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의결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6. 11. 28.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C 등으로부터 1,330백만 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8)(▷▷재단이 아닌 ○○)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8) 다른 센터는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3)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처분청이 2017. 9. 6.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비 납부 없이는 실질적인 ◎◎◎◎ 교육과정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나) 교육과정에는 숙식제공 같은 별도의 서비스가 없이 ◎◎수업이 하루 7차례 정도 실시되고, ▷▷재단의 산하단체인 청구 외 주식회사 ▽▽*9)(이하 \"▽▽”이라 한다)의 ▽▽센터 로고가 새겨진 유인물과 광고물이 비치되어 있으며, 홍보 동영상에도 ▽▽센터 교육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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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단 자체 내부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2014. 6. 24. 신문발행 판매,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교육사업, 교육서비스 및 교육마케팅 등을 사업목적을 가지고 별도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으로 ▽▽센터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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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부동산 입구에 부착되거나 설치된 ‘▽▽의 입금계좌가 기재된 ▽▽센터 교육과정 홍보 포스터, 홍보물 가판대에 비치된 회원제 안내 팜플릿, ◎◎강좌 홍보 입간판과 3개의 강의실 등’이 촬영된 사진이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정 ◎◎회비는 아래 [표]와 같다.

5) 청구인과 ▽▽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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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구인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관련사이트에 ▽▽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고, ▽▽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Quick Link에 청구인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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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과 ▽▽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소속된 ▷▷재단은 0000. 00. 00.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충청남도 제*호)를 받고 2010. 10. 29. ○○○○ 신앙활동의 활성화 등의 종교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재단법인(0000. 00. 00. 충청남도 ◇◇-****)이다.
가) ▷▷재단의 정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재단은 사단법인 ♡♡로부터 ‘○○시 소재 토지 22필지 등’을 2010. 12. 6. 출연받아 취득하면서 종교단체가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청구 외 논산시장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이후 2014. 6. 2. 청구 외 ○○시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 22필지 등을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안에서 법원*11)은 0000. 00. 00.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11) ○○고등법원(****. **. **. 선고 ********** 판결) 및 대법원(****. *. **. ********** 상고기각 판결)이 종교단체인 ▷▷재단이 그 소유 부동산(토지 22필지 등)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채권매각차손액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감사원법」제43조 제1항과 제44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원법」제46조 제1항, 「감사원 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2017. 7. 10.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같은 해 7. 13.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적어도 같은 해 7. 13. 수령하였고, 그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같은 해 12. 11. 심사청구를 제기한 점, 또한 이 사건 채권매각차손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고 현금화하여 그 차액인 할인액 상당이므로 처분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등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채권매각차손액에 대한 심사청구 부분은 「감사원법」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12)
*1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또한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13)
*1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법원이 종교재단인 ▷▷재단이 그 소유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그 소속단체인 청구인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이 비록 ▷▷재단 소속이라 하지만 그 정관에 따르면 독자적인 정관과 조직을 갖추고 있고, 임원회의에서 사업계획ㆍ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및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 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하며 회계는 독립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점, ㉯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의결하고, ▷▷재단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재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보이므로 ▷▷재단 소속이라 하여 ▷▷재단에 대한 위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청구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 ② 인정사실 \"3)항” 및 \"5)~6)항”의 내용과 같이 ㉮영리법인인 ▽▽의 ‘◁◁ ◎◎캠프’ 교육과정과 청구인의 ‘○○○○ ◎◎센터’ 교육과정이 유사하고, ㉯ 영리법인인 ▽▽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청구인의 ◎◎센터를 자신의 ◎◎◎◎센터로 운영하며, ㉰ 청구인과 ▽▽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서로의 홈페이지가 관련 사이트로 링크되어 있고, ㉱ 법원도 ▷▷재단 자체 내부기관인 ▽▽센터가 영리성을 띄는 주식회사 ▽▽으로 전환된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인 2014. 6. 24.로 판시한 점 등으로 보아 영리법인인 ▽▽이 청구인과 제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청구인의 ◎◎센터를 자신의 ◎◎◎◎터로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과정별 월 17만 원의 □□회비를 받고 비숙박형 교육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채권매각차손액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