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9-231(20190822)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1. 8. 인천광역시 ■구 ㄱ아파트(연면적 143,025㎡,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8. 2. 26. 처분청에 139,418,712,1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514,380,200원 등 계 3,715,936,670원*1)을 신고한 후 2018. 2. 28. 이를 납부하였다.
*1) 취득세 3,514,380,200원 + 지방교육세 200,821,720원 + 농어촌특별세 734,750원 = 3,715,936,670원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9. 3. 처분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 에어컨 구입비용 232,387,600원과 설치비용 272,456,501원, 계 504,844,101원(이하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며 그에 따른 취득세 12,722,080원 등 계 13,449,050원*2)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취득세 12,722,080원 + 지방교육세 726,970원 = 13,449,050원
다. 처분청은 2018. 10. 17.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시설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3항 등에 따라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과다한 비용 부담 없이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다른 건축물에 설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며 분리로 인하여 냉방장치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물건으로서 아파트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3)
*3)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5581 판결(대법원 2018. 4. 26. 자 2018두3153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2)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시스템 에어컨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그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고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므로 위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5.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중 이 사건 시스템에어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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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선택품목(옵션)
(1) 시스템 에어컨: 생략
(2) 유의사항
1) 생략
2)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3)~4) 생략
5)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6)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7) 시스템 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함
8)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9)∼15) 생략
16)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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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 외 시공사인 주식회사 □□은 2015. 11.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수분양자들과 추가 선택품목 설치ㆍ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주요 내용*4)은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아파트 중 102동 ○○○○호의 사례를 들어 그 계약 내용을 설명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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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구 ㄱ 102동 ○○○○호
2. 공급대금
3. 공급대금 납부계좌: △△은행, 예금주 (주)□□
전문1 표시 아파트에 추가 선택품목을 선택ㆍ시공하는 것에 관하여, 시공사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아파트 수분양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을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갑이 제공한 추가 선택품목 중 을이 선택한 품목을 갑이 선택ㆍ시공하고 을이 그 대가로서 전문2의 공급대금을 갑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 선택 등) ① 을은 갑이 제공한 아래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 추가 선택품목을 선택하고, 각 품목별로 전문2와 같이 공급대금을 갑에게 납부한다.
② 을은 본 계약체결 이후 위 제1항에서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을 임의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추가 선택품목의 주문제작, 선택공사의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갑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선택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추가 선택품목 선택으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치수 및 빌트인 특성상 주방가구의 치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추가 선택품목의 선택ㆍ시공) ① 을이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은 갑이 아파트 시공공정에 따라 주문ㆍ설치한다.
② 추가 선택품목의 선택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선택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③∼⑥ 생략
제4조∼제7조 생략
제8조(권리의무 승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될 경우,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도 을을 승계한 제3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제9조(기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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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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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도면 작성 → ②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및 전선ㆍ통신선 설치 → ③ 냉매배관 1차 기밀시험 및 드레인배관 통수시험 등 → ④ 실내기 설치작업 → ⑤ 2차 기밀시험 → ⑥ 실외기 설치작업 → ⑦ 3차 기밀시험 → ⑧ 실내기 판넬설치작업 → ⑨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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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2018. 1. 8. 처분청으로부터 「주택법」제4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7조 제3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5)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음
살피건대, ① 인정사실 \"1)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가 확장된 세대에 한해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전선ㆍ통신선 및 실내기 등을 고정ㆍ부착하여 설치된 에어컨이라는 점, ② 인정사실 \"1)~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분리할 경우 에어컨이나 아파트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가치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함께 거래될 수 있는 점, ④ 한편 인정사실 \"1)~4)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법」제49조 등에 따른 사용검사(취득시기)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고정ㆍ부착되어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