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8-1067(20191205)
①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온실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온실 신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1년 이내에 영농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11. 9. 및 2013. 1. 13.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군 △ 소재 토지 123,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65,050,000원에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63,411,700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 12. 26.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에 따라 2018.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104,089,800원*1) 및 재산세 등 10,630,560원*2), 합계 114,720,360원*3)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취득세 55,9 51,500원, 지방교육세 3,73 0,100원, 농어촌특별세 3,730,1 00원, 가산세 40,678,100원, 계 104,089,800원
*2) 재산세 8,859,610원, 지방교육세 1,770,950원
*3) 당초 심사청구서상 전라남도 ▲군 △ *** 토지에 대한 취득세 2,484,000원(가산세 852,000원 포함)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토지가 심사청구 접수일(2018. 11. 7.)까지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심사청구세액에서 위 토지의 취득세를 제외한 금액임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파프리카 재배 온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온실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온실 신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1년 이내에 영농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2. 10. 12. 농산물 유통,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이다.
2) 청구인은 2012. 11. 9. 및 2013. 1. 13. [표 1]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영농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 63,411,700원을 감면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013. 1. 20. ○○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토지 중 ▼ 1417 등 4필지를 임대하는 등 [표 2]와 같이 4명의 임차인에게 1419지번(9,895.5㎡)과 1420지번(9,902㎡)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그 후 위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2013. 1. 28. 처분청에 \"2013년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4)”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위 임차인들 중 A, C, D가 해당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원예(채소, 화훼) 분야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 비닐온실 신축지원사업으로서 연 1~3%의 저리 융자사업
4) \"3)항”의 \"2013년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의 대상자였던 A, C, D가 대상자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2013. 11. 8. 위 대상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은 지원금을 융자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14년 12월 말까지 지원금 60억 원을 융자받지 못해 \"2013년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5) 청구인은 2014. 2. 4. 처분청에 \"2014년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같은 해 5. 26. 대상자를 본인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같은 해 6. 30. 다시 대상자를 청구인으로 재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대상자가 되었다.
6) 청구인은 2014. 3. 14. 이 사건 토지 중 ▼ 1409 외 3필지(64,540.2㎡)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과 신축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3,359,709,000원, 착공일 2014. 3. 18.)을 체결한 후 2014. 3. 21. 처분청에 위 공사 관련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2017. 12. 26.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영농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취득세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영농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104,089,800원(가산세 40,678,100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재산세와 관련하여 [표 3]과 같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온실 신축공사가 착공된 이 사건 토지 부분(지번 1408, 1409, 1410, 1417, 1418, 1419)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온실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부분(지번 1405, 1406, 1407, 1420, 1421, 1422)에 대하여 기 감면받았던 재산세 10,630,560원을 부과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건축물이 건축 중이었다며 각종 지출 내역, 계약서, 사토일지, 인수증, 차량 운행일지,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대부분 수기로 작성된 것이며, 거래처 전산 매출원장에는 거래처가 주식회사 ⊙⊙로 되어 있는 등 일부 자료가 [표 4]와 같이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사진은 [표 5]와 같다.
9)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온실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데, 이를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온실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7)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2013. 1. 13.) 이후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과세기준일(6. 1.) 현재 온실 신축공사가 착공(2014. 3. 18.)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을 이미 적용하였고 온실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점, ② 청구인은 온실신축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온실신축공사를 꾸준히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8)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온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근거자료들을 보면, 첫째, \"파프리카 현장 지출내역”상 직불처리내용에 \"아파트 현장”, \"▽*5) 현장”이라고 되어 있고, \"사토일지”상 공사명이 \"☆☆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으며, \"차량운행일지” 및 \"덤프운행일보”상 공사명이 각각 \"♠♠” 및 \"☆”이라고 되어 있어, 위 자료들은 다른 공사와 관련한 자료로 보이고, 둘째, 대부분의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공사현장 장부 등이 아닌 수기로 작성된 인수증, 청구서 등이며, 셋째, 2013. 9. 23., 2014. 3. 5., 2014. 5. 18. 촬영한 온실 신축공사 사진을 보면, 앞선 두 일자의 공사 모습이 2014. 5. 18. 사진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아 사진상의 현장이 모두 같은 현장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데다, 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로 되어 있어 해당 거래분이 온실공사와 직접 연관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실질적인 온실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 중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군 △ ▼로서 ▽가 아님
2)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온실 신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1년 이내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용도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이는 해당 용도 및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6), 건축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가 아닌,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7)
*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319 판결 등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8)
*8)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등
위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진행한 온실 신축공사를 1년 이내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관계 법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으며, 재산세 감면과 달리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①과 관련하여, \"영농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영농 자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농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온실을 신축하는 행위는 그 준비행위로 보아야 하는데다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여러 임차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판단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실질적인 온실 신축공사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유리온실 신축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1년 이내 완공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인정사실 \"4)항” 및 \"5)항”, \"9)항”의 내용과 같이 심사청구서상 융자의 어려움 문제 등으로 준공시점이 늦어졌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온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도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에 선정되고서도 융자를 실행하지 못하여 2014년도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2차례 지원대상자를 변경(청구인→○○영농조합법인→청구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온실 신축공사 착공 후에도 설계 변경 등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취소를 여러 차례 한 것을 볼 때, 온실 신축공사 착공 및 완공이 지연된 원인은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온실 신축공사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영농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