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8-423(20191008)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 B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환급처분을 한 것인지, ② 처분청이 취득세 미납사실을 미리 고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B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이다.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은 본인 소유 토지가 ◇공사(이하 “◆”라 한다)의 ◎ 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된 후 2013. 9. 27. ◆와 경기도 △시 ***** 대지 2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는 연부 매매계약1)(기간: 2013. 9. 27.~2016. 9. 27.)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연부금(취득가액) 계 376,309,446원 중 231,298,015원에 대해서 는 토지보상금을 받아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것이라는 사유로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11,102,270원을 2013. 10. 23. 등 3회에 걸쳐 면제받았고, 그 외 연부금 120,295,201원에 대해서는 2014. 10. 22. 등 2회에 걸쳐 취득세 등 계 5,533,57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1)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식의 매매계약
나. 그리고 청구인 A은 잔여 연부금 24,716,230원을 완납하기 전인 2016. 5. 17. 본인이 단독 취득하는 것에서 배우자인 청구인 B와 공동 취득(공유지분 각 2분의 1)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개 계약2)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6. 9. 잔여 연 부금 24,716,230원을 ◆에 공동 납부한 후 같은 해 6. 13. 취득세 등 1,136,930원 을 처분청에 공동 신고·납부하였다.
2)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킴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다. 이후 처분청은 과세자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B가 취득가액 188,154,723원 중 12,358,115원(잔여 연부금 24,716,230원의 2분의 1)에 대한 취득세 등은 2016. 6. 13.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취득가액 175,796,608원에 대해서는 미납하 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2017. 12. 26. 청구인 B에게 취득세 등 8,086,630원과 납부불 성실가산세 1,210,5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 A의 취득가액 188,154,723원 중 12,358,115원(잔 여 연부금 24,716,230원의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175,796,608원의 경우 토지보 상금 231,298,015원을 받아3) 1년 이내에 대체취득(취득세 면제 대상)4)한 것에 해 당하므로 “가항”의 취득세 등 5,533,570원은 과다납부된 것으로 보아 2017. 12. 26. 및 같은 해 12. 27. 계 5,533,570원(환급가산세 별도)을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3) 보상금 수령일자 및 금액: 2012. 12. 6. 38,877,322원, 2014. 1. 6. 58,395,894원, 2014. 1. 8. 134,024,799원
4) 연부금 납부일자: 2013. 9. 27., 2014. 3. 27., 2014. 9. 22., 2014. 9. 25.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환급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 처분 및 환급처분이 적법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 B가 2016. 5. 17. 경개 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은 「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단서5)에 해당하고, 청구인 B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청구인 A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구 「주 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 등6)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배우자에게 전매허용 및 취득세 면제를 하고 있고, 청구인들 은 2017. 12.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5) “취득”의 일종인 원시취득에 대해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 취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
6) 구 「주택법」제41조의2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거를 공급받은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 일부를 배우자 에게 증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매제한 허용
2) 설령 청구인 B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처분청은 2016. 5. 17. 경개 계약에 대해 검인을 해주면서 청구인 B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고지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고,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 를 거치지 않았으며,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처분청에 「지방세법」제22조에 따른 취 득세 미납사실 통보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 B가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단서, 「지방세특례제 한법」제73조 제1항 및 구 「주택법」제41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환급처분을 한 것인지, ② 처분청이 취득세 미납사실을 미리 고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B에게 납 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A은 ◆의 경기도 △시 ▲ ◎ 사업지구(주택지구지정고시일: 2009. 12. 3.) 내 원주민으로서 이주자택지 취득을 위해 2013. 9. 27. ◆와 이 사건 토지 대체취득 연부 매매계약(2013. 9. 27.~2016. 9. 27.)을 체결하고 연부금 총 376,309,446원 중 351,593,216원을 2013. 9. 27. 등 5회에 걸쳐 납부하였다.
2) 연부금 납부 과정에서 청구인 A은 ◆로부터 토지보상금 231,298,015원을 3 회에 걸쳐 수령(2012. 12. 6. 38,877,322원, 2014. 1. 6. 58,395,894원, 2014. 1. 8. 134,024,799원)하여 1년 이내에 같은 금액만큼을 ◆에 연부금으로 납부(2013. 9. 27. 38,877,322원, 2014. 3. 27. 58,395,894원, 2014. 9. 22. 134,024,799원)하였고, 관련 취 득세 등 11,102,270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2013. 10. 23. 등 3회에 걸쳐 면제받았으며, 그 외 연부금(취득가액) 120,295,201원(2014. 9. 22. 90,295,201원, 2014. 9. 25. 30,000,000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계 5,533,570원을 2014. 10. 22. 등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 A은 연부 취득 중이던 2016. 5. 17. 본인이 단독 취득하는 것에서 배 우자인 청구인 B와 공동 취득(공유지분 각 2분의 1)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 개 계약(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의 검인7)을 받았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6. 9.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여 연부금 24,716,230원을 ◆에 공동 납부한 후 같은 해 6. 13. 처분청에 관련 취득세 등 1,136,930원을 공동 신고·납부하였다.
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토지정보과)이 검인
4) 청구인 B는 2016. 6. 9. ◆에 잔여 연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분 의 2분의 1(취득가액: 188,154,723원)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취득가액 중 12,358,115원(잔여 연부금 24,716,230원의 2분의 1)에 대한 취득세 등은 “3)항”의 내용과 같이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175,796,608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 지 않았는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취득세 등 납부 내역은 [표]와 같다.
(표 생략)
5) 청구인들은 2017. 11. 29. 처분청으로부터 그간 납부한 취득세 등 계 6,670,500원에 대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7. 12. 18. ▽지방법원 △등기소 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20. 등기(청구인 A·B 공유지분 각 2분 의 1)가 완료되었다.8)
8) 과오납된 금액일지라도 등기 신청 당시 취득세 등 납부 확인서가 있었으므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지방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등 미납사실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6)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취득세 과세자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B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188,154,723원 중 175,796,608 원에 대한 취득세 등 8,086,63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 B에게 2017. 12. 2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청구인 B가 이 사건 토지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날을 잔여 연부금 납부일인 2016. 6. 9.로 보아 납부지연일수 총 499일[납부기한 2016. 8. 10.의 다음 날(2016. 8. 11.)~부과 결정일(2017. 12. 2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 산세9) 1,210,550원이 포함되어 있다.10)
9) 경개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한 후 검인받았으므로 청구인 B의 취득사실 신고는 이루어졌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
10) 당초 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를 520일로 보아 1,261,500원(=8,086,630원×520일×1일 1십만분의 3)을 부과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납부지연일수를499일로 정정하여 1,210,550원(=8,086,630원×499일×1일 1십만분의 3)을 부과
8)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 A의 취득가액 188,154,723원 중 12,358,115원(잔 여 연부금 24,716,230원의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175,796,608원의 경우 토지보 상금 231,298,015원을 받아 1년 이내에 대체취득(취득세 면제 대상)한 것으로 보았 고,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계약 해제한 때에는 이 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도록 한 「지방세법 기본통칙」7-5. 제4호 등 관계 규정 에 따라 2017. 12. 26.과 같은 해 12. 27. 이 사건 환급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구 「지방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및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8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 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청구인 A에 대한 이 사건 환급처분의 적정성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제6조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 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 득을 의미하고,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을 의미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6조 제20호,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서상 연 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 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연부금 납부일로 정한 것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이며, 원칙적으로 연부금을 완납 한 때 취득이 완성된다고 보았다.11)
1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3857 판결
또한 구 「지방세법」제18조,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제 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한 금액 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 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 며, 「지방세법 기본통칙」7-5. 제4호에 따르면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연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는 각 연부금 납입 시 발생하지만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은 마지막 연부금 납입일이므로 마지막 연부금 납입 전에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처음부터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들이 취득세 면제의 근거로 주장하는 「지방세법」제6조 제1 호 단서12)는 ◆ 등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원시취득 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고, 청구인 A은 토지를 ◆에 매도한 것인데다가 해당 규정 은 2016. 12. 27.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B는 2016. 6. 9. ◆에 잔여 연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청구인 B에게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청구인 A이 면제받았 던 혜택을 그대로 부여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들은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구 「주 택법」제41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배우자에게 전매 허용 및 취득세 면제를 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건축법」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상태로 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과세대상 물건인 “부동산 등”이 부존재한 것이므로 전매허용하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인 점, ④ 소유권이전등기 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⑤ 인정사실 “8)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A의 취득가액 188,154,723원 중 175,796,608원에 대한 취득 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고, 처분청은 구 「지 방세기본법」제6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기본통칙」7-5. 제4호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과 환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2) “취득”의 일종인 원시취득에 대해 ‘수용재결로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 취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2) 청구인 B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 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 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 수하도록 되어 있다.
13) 구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가산세), 제55조(납부불성실·환 급불성실가산세)임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 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십만분의 3)”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 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 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 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 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 여 부과되어야 하며,14)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5)
1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15)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살피건대, ① 청구인 B는 처분청이 2016. 5. 17. 청구인들이 체결하여 신고한 경 개 계약서에 검인을 해주면서 청구인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구 「지방세법」제18조, 제 2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취득세 미납은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착 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16)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산 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과세예고 통지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해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등기·등록관서의 장 이 처분청에 구 「지방세법」제2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38조17)에 따른 취득세 미납사실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나, 미납사실 통보가 없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6)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음
17)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 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계 법령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 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 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 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 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 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 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 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 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군수(이 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 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제6조(정의)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 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 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 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 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19. (생략)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 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 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⑩ (생략)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 으로 본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 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 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 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 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 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 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 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 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 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 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 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 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 키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 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 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 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 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 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 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 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 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 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 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 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이하 생략)
○ 구 주택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 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 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 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 제2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 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 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 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지 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 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등에 대한 이자율)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55조 제1 항 제1호·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3을 말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② (생략)
③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제33조,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 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④ 법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 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④ (생략)
⑤ 법 제41조의2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 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 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생략)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지방세법 기본통칙(2012. 12. 26.)
○ 지법7-5(연부취득)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 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경개 계약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경우, 경개 계약 시점에서의 경개 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 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 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3.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을 연부계약 형식으 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 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 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