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20013(20150818)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사는 2008. 6. 10.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산××-×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을 함안일반산업단지(변경 전: 군북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주식회사(변경 전: 군북산업단지 주식회사,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를 함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산업단지는 2008. 11. 7. 원고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프로젝트 금융(P/F)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1. 10. 원고와 사이에 위탁자를 ○○산업단지로, 원고를 수탁자로, 원고를 비롯한 위 각 금융기관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9. 2. 2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산업단지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2012. 12. 2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개발이 완료된 1공구 부지 1,204,4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분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
라. ○○산업단지는 2012. 12. 26.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를 472,192,990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2014. 10. 15. 원고에게, ‘위 2012. 12. 20.자 부분 준공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이유로, 취득세 3,260,964,8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78,877,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입주자들의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을 촉진하고, 조성된 산업단지의 임대 및 분양을 장려하기 위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입법취지, 산업입지법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방식,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인 점, 만약 ○○산업단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준공인가를 받았더라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전부 면제되었을 것인데, 신탁등기의 말소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담보신탁된 상태에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 원고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비과세ㆍ감면 결정을 하는 등 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이 위탁자인 ○○산업단지의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인 원고이다.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라는 인적 감면요건과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물적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은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에 귀속되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실질적인 취득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인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원고에게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과거형 표현 대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면 이후 그 소유명의의 변동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의 취득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⑥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돕기 위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수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부동산 취득의 주체인 ‘사업시행자’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불분명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조항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 질 우려도 있다.
⑦ ○○산업단지는 P/F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었음에도, 담보신탁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담보신탁한 점(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 대출에 따른 담보로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는 것이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이전에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못한 것 역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산업단지의 과실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담보신탁에 따른 위험이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에 관한 사정에 불과한 점, ② ○○산업단지는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담보신탁되어 있음을 언급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지 아니한 채 자기 나름의 해석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거나 납세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결정을 한 것은, ○○산업단지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가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므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담보신탁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위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