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11519(20160817)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거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8행의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제7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① 원고가”부터 같은 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불과한 점,”까지를 “① 이 사건 토지 중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984 토지 및 같은 리 1987 토지(원고는 이 사건 소장 1.의 라.항에서 위 두 필지의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2012. 12. 20.자 부분 준공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불과 7일 뒤인 2012. 12. 27. 지목을 공장용지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정, 원고와 ○○산업단지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신탁부동산의 원형을 변형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얻어야 하는 사정(특약 제4조)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늦어도 위 부분 준공인가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12. 12. 27.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은 위탁자인 ○○산업단지로부터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당시의 형식적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전가시키게 되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③ 이 사건 토지 중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도로 부분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신고서에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증가분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진행하고, 수탁자인 원고는 단지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산업단지가 아닌 금융기관에 불과한 원고에게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시킬 경우 원고가 신탁계약에 기하여 받는 보수에 비하여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이상(○○산업단지와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다음 다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산업단지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를 회복하였거나, ○○산업단지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자체를 신탁하는 개발신탁의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였더라면 ○○산업단지나 원고 모두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는 2012.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분 준공인가를 하면서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해당하는 197,764.5㎡(이하 ‘이 사건 도로’이라 한다)를 함안군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하였으므로, 위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의 일종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산업단지이므로 원고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의 무상귀속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서 함안군에 무상귀속된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118,048,249,000원에서 이 사건 도로의 면적에 안분한 취득가액 19,382,933,500원*1)을 제외한 나머지 98,665,31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725,530,670원, 농어촌특별세 233,086,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도로 면적 197,764.5㎡ / 이 사건 토지 면적 1,204,448.9㎡ × 이 사건 토지 취득금액 118,048,249,000원(10원 미만 버림)
④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으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다. 1) 나) ①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인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한 것은 원고가 아닌 ○○산업단지임이 명백하고, 위 ○○산업단지의 신고를 원고가 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