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940(20191016)
외국인 장애인 자동차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외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장애인 자녀가 공동등록한 자동차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이 회신내용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볼 때, 취득세 등 감면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외국인이라도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외국인의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공동등록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공동등록 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 실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 자동차를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 등이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함에도 주민등록 의무가 없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할 것이므로,
○ 지방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대를 같이 하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세 감면이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외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들의 요건까지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