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8-1041(20190930)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2016년도 재산세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 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2017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및 같은 해 9월 토지분 재 산세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③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2. 1. 서울특별시 △구 소재 부동산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을 1,226,060,400원에 취득하고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1) 서울특별시 △구 *****
나. 처분청은 2016. 11. 7.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현장조사한 결과,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2,573,200원 등 70,487,9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74,294,180원2)을 납부한 후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3)(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같은 해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74,294,180원 및 2016년도 재산세 3,559,230원(총 77,853,41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 정청구”라 한다)하였다.
2) 취득세 62,573,200원, 지방교육세 5,276,470원, 농어촌특별세 2,638,230원, 가산금 3,806,280원
3) 대법원 0000. 00. 00. 선고 ***** 판결
라. 처분청은 2017. 9. 8. 4) 취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닌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그 처분의 통지를 받 은 날(이하 “통지일”이라 한다)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을 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처분청의 경정청구 회신공문상 결재일은 2017. 9. 8.이나 청구인에게 같은 해 9. 13. 송달됨
마. 청구인은 2017. 12. 11.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1,333,150원 및 같은 해 9월 토지분 재산세 2,318,540원, 합계 3,651,69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심사청구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의 □□□□활동이 종교활동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과 세 근거가 된 행위 및 그 법률효과 등이 당초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 로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도 7월 건축물분 및 같은 해 9월 토지분 재산세를 환급하여 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2016년도 재산세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 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2017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및 같은 해 9월 토지분 재 산세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③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2.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1,226,060,400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56,398,770원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하여 전액 감면받았다.
2) 청구인은 2016. 7. 31. 및 같은 해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분 재 산세 1,350,190원과 토지분 재산세 2,209,04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16. 11. 7.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고유목적사업인 종교활동 용도 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6. 12. 6. 청구인에게 취득세 62,573,200원 등 70,487,9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7. 3. 31. 취득세 등 74,294,18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17. 7. 25. 이 사건 판결이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 호에 따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은 후 2017. 9. 6.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 동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경우 “숙식제공과 같은 별도의 서비스 없이 ◎◎ 수업이 (...) 실시되고 있고, 주로 (...) ● 평생교육원 서울교육장과 이 사건 부동산이 별도 구분 없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5)항”의 현장조사 결과, 2017. 9. 8.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의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7)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와 관련하여, 각 재산세의 통지일 및 통지일부터 심 사청구일까지 90일 경과 여부는 [표]와 같다.
8)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부동산5)을 고유목적사업인 종교활동 용도로 사 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시장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을 부과한 데 관한 것이며, 이 사건 판결 내용 중 ▲시 소재 부동산의 형태, 현황 등 과 ●센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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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 ##### 합계 113,940㎡, 지상건물 2개동 합계 10,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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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구인의 ●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센터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고, ●센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진, 프로그램 구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러 회사와 교육시설, 약도 등이 소개되어 있고, ●센 터의 주 교육장은 ▲시에 소재하며, ●센터 서울교육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2016년도 재산세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9호 및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보통징수방식으로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제89조 및 제90조,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는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해당 세목의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이의신청 등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 한까지 제출한 자는 당초 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징수 대상 세목인 재산세에 대한 불복을 할 때에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서 는 아니 되고, 구 「지방세기본법」제89조 및 제90조, 제91조 제3항 등에 따라 통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으로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16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 은 잘못이 없고, 인정사실 “7)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2016년도 재산 세의 경우 그 통지일부터 심사청구일까지 90일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이는 「감사원 법」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2017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및 같은 해 9월 토지분 재 산세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2017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관련
앞서 판단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세에 대한 불복은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으로 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 “7)항”의 내용과 같이 2017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통지일부터 심사청구일까지 90일이 경과되 었으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 당되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2017년도 9월 토지분 재산세 관련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 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종교단체 등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다만,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 우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6) 관계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인 종교활동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야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 ② 이와 관련하여, 인정사실 “5) 항” 및 “9)항”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센터 서울교육장으로 청구인과 함께 별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판결에는 2014. 6. 24. 설립된 주식회사 ●은 영리성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도 청구인이 2016. 2.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센터와 구 분 없이 공동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활동인 ◎◎◎◎활동으로만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정사실 “9)항”의 내 용과 같이, ●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센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으로 보일 뿐, 종교활동을 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은데다, 이 사건 부동산이 2019년 8월 현재까지도 ●센터 서울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동 산은 종교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3)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등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 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 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 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중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 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 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7)
7)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등
위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에 관한 후발 적 경정청구의 사유(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 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다른 소송의 결과가 후발적 경정 청구의 사유인지를 다툰 여러 판결8)에서 쟁점 과세 대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 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소송 결과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로 인정하였고, 동일한 쟁점 사항에 관한 판결이라도 그 판결은 해당 과세처분에만 기속력을 갖는 것일 뿐,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는 기속력이 없는바, 동일한 법률 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점, ② 이와 관련하여, 인정사실 “6)항” 및 “8)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판결은 ▲시 소재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종교활동으로 인정하였으나, ▲시 소재 부동산은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임야이고, 2개동 건물이 있으며, 그 2 개동 건물은 숙소, 매점, 식당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숙식을 제공하지 않고 ◎◎수업 및 ●센터 평생교육원의 ◎◎캠프로 운영되는 이 사건 부동산과는 형태 및 운영 현황이 다른데도 이 사건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활동 목적으로만 사 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부동산 의 취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8)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72119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계 법령
○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감사원법 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 야 한다.
(이하 생략)
○ 감사원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 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8. (생략)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35. (생략)
②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 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 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 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 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구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 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 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 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 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 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 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 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제6조(정의)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 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 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
2.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를 제외한다.
5.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