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소2720(2019092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4.11.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종합부동산세 결정과 관련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3.18.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OOO 판결에 따르면 2014년 이전 귀속분은 과세처분 당시 공제할 재산세액산식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2019.5.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2019.7.16.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7.16.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