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7. 4. 18. 제주특별자치도 ○○시 소재 호텔인 ◇◇ 404호(전용면적 17.8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 7. 9. 위 호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등 계 148,6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지 않고, 호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하는 방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66,750원이 아닌 9,264원*1)이 부과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서 9,264원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27,792원[{5,900원+(5,606,952원×0.06%)}×3]을 잘못 계산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임(「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산정)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호텔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재산세 부과는 유예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호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당해 재산을 수익할 수 없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시 소재 호텔인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 지하 2층~지상 1 0층, 계 3 1 6실)는 2017. 2. 22.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은 2017. 4. 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과세표준을 18,606,952원(시가표준액 26,581,360원×공정시장가액비율 70%)으로 하여 건물분 재산세 72,560원(도시지역분 26,049원 포함), 지방교육세 9,300원을 산출하였으나, 지역자원시설세는 호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6,71 2,5 22 ,04 3원)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8 ,02 7,3 26원)을 산출한 후 호텔 전체 대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 비율(1 8 ,6 0 6 , 9 5 2원/6,7 12,52 2,043원)에 따라 안분한 후 3배를 중과하는 방법으로 66,750원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7. 9.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호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방세법」제141조 및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그 과세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르면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별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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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별 표준세율

※ 두 가지 다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지역자원시설세
- 호텔 전체의 시가표준액(6,712,522,043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안분하는 방법
: {49,100원+(6,712,522,043원-64,000,000원)×0.0012}×3×(18,606,952원/6,712,522,043원)=66,754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8,606,952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 {5,900원+(18,606,952원-13,000,000원)×0.0006}×3=27,7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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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세법」제6조 제4호*2)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등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건축물”이란 용어의 뜻은 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 따르면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음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정하는 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①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할 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가리키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각 객실이 아닌 호텔 전체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점, ②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한 동의 건물 전체에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호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조항에 따른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호텔 전체 대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지역자원시설세 산출 방법은 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당해 재산을 수익할 수 없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방세법」제105조, 제107조 및 제110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3)
*3)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당해 재산을 수익할 수 없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재산세는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므로 당해 재산을 수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호텔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재산세 부과를 유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 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하 생략)
○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이하 생략)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생략)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이하 생략)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 2 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이하 생략)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 (생략)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 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건축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 "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doc 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 k) 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 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 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생략)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다. (생략)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 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이하 생략)
□ 「감사원법」
○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