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61476(20180705)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00시 00면 00리111 답 5,203㎡ 중 ***의 지분 2분의 1 전부와 @@@의 지분 중 5,203분의 1,675.5에 대하여 2014.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 9. 1.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 64,12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고, 2015. 9. 1.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5,37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5. 파산신청을 하여 2014.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8995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2016. 8. 19. 같은 법원 2014하면8995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재산세 등에 대해 압류처분 절차를 거쳐 2018. 2. 2. 원고로부터 2014년도 재산세 등으로 64,120원을,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으로 65,370원을 강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재단채권으로 원고의 파산 기간 중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여 징수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기 납부된 재산세 채납액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어 환급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4년분과 2015년분 각 재산세 등의 강제징수금의 환급을 구하나, 이는 피고에 대하여 강제징수금의 환급이라는 특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거나 환급처분 없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참조),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처분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