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31640(20190516)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8쪽 밑에서 3줄의 “①”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물류창고는 건축면적 5,967.32㎡의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로서 연면적이 44,982.54㎡에 달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2004. 12. 31. 당시 시행되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제1호 (마)목은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고, 위 규정은 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9쪽 밑에서 5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물류창고 개발 관련 검토’와 ‘소견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물류창고시설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충족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검토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