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2084(20190920)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26. OOO 소재한 집합건물 오피스텔 OOO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8.8.27. OOO 소재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8.10.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8.11.2.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되었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8.11.6.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과 결혼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3.22. 위 거부처분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고, OOO세무서장도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이라 판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처럼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가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2019.5.11. 발급)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의 주용도는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이고 건축물 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5.11. 발급)를 살펴보면 건물내역에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OOO)의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 등 보유내역
(라) 청구인 배우자(OOO)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원 초과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단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18지1604, 2018.11.23., 같은 뜻임), 청구인이 비록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명세서상 해당 오피스텔은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