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0594(20190920)
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분) 적정 및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법인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신고납부하고 3주 후 설립등기 신청’및‘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 이전 후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질의 2-1) 법인 설립당시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이 동일한 경우 당초 신고납부 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2)
가.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경기도 부천시(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대도시)로 법인 본점 이전
· 본점 이전 후 본점 사업용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 취득 예정
※ 경기도 부천시에서 법인 설립된 지 6년 경과
【질의요지】
: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 이전 후 취득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여부
【회신내용】
(질의 2-1)에 대하여
가.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6호에서"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30조 제1항에서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법인 설립당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이 현재에도 동일하다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신고납부내역에 변동이 없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유효하다 할 것이 나, 법인설립등기 절차 등 관련사항은 관할등기소 또는 대한민국법원등기 콜센터(1544-0773) 등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2)에 대하여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 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과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내 설립·설치 및 대도시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중과세 한다고 하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은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중과 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참조).
라.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경기도 부천시내 소재 법인의 서울특별시내 본점 전입은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서울특별시내 전입 후 5년이내 이루어진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