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3367(20190923)
국가 등에 무상귀속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무상귀속 될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 중 무상귀속 될 예정인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지상건물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제1호),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를 말하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 이전에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무상귀속 될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 중 무상귀속이 예정된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는 조건으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