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1033(2019061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식회사 OOO회사(이하 "이 건 위탁회사"라 한다)가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OOO 토지 8,0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2018.9.18.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건 위탁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12.28. 이 건 위탁회사를 청구법인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 보정청구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괄호 안이기는 하나 이 건 위탁회사의 상호가 납세자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위탁회사가 2018.12.12. 제기한 심판청구를 청구법인이 제기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위탁회사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수탁자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위탁회사와 청구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위탁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18.9.18.)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2.28. 비로소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