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1617(20190816)
휴면법인 성립요건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질의하신 휴면법인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 성립요건 중에서 사업실적 및 임원교체 두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계연도에 1회정도의 소액(1~2백만원) 매출이 있는 경우도 휴면법인의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휴면법인의 성립요건은 '법인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법인은 휴면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실적 및 임원교체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란, 그 사업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가 곤란하거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급여지출액 등이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에 곤란할 경우를 말하는 것(조심 2017지0864, 2018. 1. 25. 참조)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