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220(20190502)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9. 17. ◇◇구역 제*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였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대상 부지 및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 취득하고, 같은 해 12. 5.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중 1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에 공공도로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기로 한 ◎◎의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공공도로를 설치하여 2016. 4. 4.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였고, 같은 해 7. 7.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217,812,025원 주*1)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나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6. 8. 31.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인가조건으로 처분청에 무상귀속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고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조건 변경 없이 처분청에 무상귀속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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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취득세 189,401,761원, 농어촌특별세 9,470,088원, 지방교육세 18,940,176원, 합계 217,812,0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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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2. 9. 3. 명목회사인 ●●회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2. 5. 18. ◎◎(매도인)과 ⊙⊙주식회사(매수인, 이하 "⊙⊙"이라 한다)가 먼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전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은바, ⊙⊙은 이 사건 정비사업 전체 부지를 ◎◎으로부터 먼저 매수한 후, 해당 부지를 청구인에게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해당 부지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시설을 건축 및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리고 ◎◎은 2012. 7. 3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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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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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구역명칭 ◇◇구역 제*지구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중구외 00필지, 2,173.2㎡(소유자 ◎◎)
정비기반시설 · 도로 194.8㎡,· ◎◎에서 설치하여 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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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항"의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2. 8. 1. 구보에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의 내용을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 내용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5) 이와 같이 ◎◎의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 절차까지 종결된 후, 2012. 9.3. 청구인이 설립되자 "2)항"의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해 9.13. 청구인과 ◎◎, ⊙⊙은 부동산매매계약 승계계약을 [표 4]와 같이 체결하여,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였던 ◎◎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및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표 4]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매매계약 승계계약서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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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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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토지 매도인) · ⊙⊙(양도인) · 청구인(양수인)
전문 · ◎◎과 ⊙⊙은 2012. 5. 1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보유하는 일정 부동산을 ⊙⊙에 매도하기로 하였음 · ⊙⊙은 부동산매매계약상 가지는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 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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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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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제1항: ⊙⊙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계약상지위를 포괄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하고,청구인은 이를 ⊙⊙으로부터 이전받음
계약의 양도 · 제2항: ◎◎은 이 계약에 따른 ⊙⊙과 청구인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상의 계약상 지위이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함
· 제3항: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은 ◎◎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하며,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제4항: 이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 ◎◎에 기납부한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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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후, 청구인은 2012. 9.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217,812,025원을 납부하고서, 같은 해 10. 10. 처분청에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를 당초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7) "6)항"의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 변경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 12. 5.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였고, 구보에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표 5]와 같이 공고하였다.
[표 5]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에 관한 구보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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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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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행자 성명 구분 기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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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대표이사 C /청구인의 대표이사 A
마. 변경내용 사업시행자 변경
자. 기타 · 사업시행자 변경을 제외한 다른 사항은 당초 인가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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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2014. 12. 17. 및 2015. 10.21., 2015. 12. 28. 3차례에 걸쳐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변경 인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청구인 부담으로 설치하여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모두 기재되어 있다.
9) 그러고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공도로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정비사업완료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번 등은 [표 6]과 같이 변경되었다.

10) 이 사건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처분청이 2016. 2. 4.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사건 정비사업 준공인가 공문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법적 이행사항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이전고시 즉시 우리 구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11) 처분청이 "10)항"의 이 사건 정비사업 준공인가 이후, 2016. 3. 23. 이 사건 정비사업 준공으로 청구인 등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구보로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등과 관련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이 사건 정비사업 준공 후 부지 내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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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1,978.0 청구인 대지
▽▽ ***-1 도 97.7 서울특 무상귀속 공공용지
▽▽ ***-2 도 처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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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174 사업시행 완료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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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구인은 "10)항"의 이 사건 정비사업 준공인가 통지를 받고 2016. 4.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처분청을 소유자로 한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처분청 등에 무상귀속되었다.
1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청 등에 무상귀속한 후, 2016. 7. 7. 이 사건 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 217,812,025원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14) "13)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토지 취득 이전에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 용지의 위치나 면적을 특정하여 기부채납 의사를 처분청에 표시하고, 처분청이 이를 승낙하여 의사합치가 있은 이후에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2. 9.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 5.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기부채납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6. 8. 31.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라목 및 제8조 제3항, 제10조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호 및 제2호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및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및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구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며,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러한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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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19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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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주*3)
이에 비추어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여야 하는 대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기에 대하여 판단해보면, 정비계획상 정비기반시설 부지 예정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부지가 사업시행인가 계획상의 정비기반시설 부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가 이를 국가 등에 귀속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주*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는 시장·군수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시행인가 시에 비로소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4) 해당부지를 취득할 당시에 최소한 정비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확정되어 있어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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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주*4)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15809 판결(상고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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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업자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주*5) 이는 당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사업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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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6누71531 판결(상고심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73679 판결) 등
주*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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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란,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할 당시, 그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에 비로소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므로 이때,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사업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②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인정사실 "3)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이 2012. 7. 31.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인가서상 이 사건 토지에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이 사건 토지가 처분청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고, 이때부터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위 "①항" 및 "②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2012. 9. 18.)하기 전에 이미 처분청으로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청에 귀속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구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
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인정사실 "10)항" 및 "1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공공도로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하는 ◎◎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 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기부채납 대상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위치나 면적을 특정하여 기부채납 의사를 처분청에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무상귀속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당초 ◎◎이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처분청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신청한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고, 인정사실 "6)항" 및 "7)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의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인가서 및 구보에 따르면, ◎◎에서 청구인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만 변경되었고, 그 외 다른 사항은 당초 이 사건 정비사업인가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를 청구인이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도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정비사업 준공 후 정비기반시설로 하여 무상귀속될
것임을 당연히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당초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2012. 7. 31.)로 이미 확정된 이 사건 토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귀속하여야 하는 ◎◎의 의무가 청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굳이 이 사건 토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무상귀속하겠다는 의사를 처분청에 다시 표시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무상귀속할 것을 의사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무상귀속을 확정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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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다. (생략)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생략)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② (생략)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0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이하 생략)
○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54조(이전 고시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생략)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비과세 등) ①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