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9367(20190703)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귀 구 세무1과-6110호(2019. 4. 30.)로 질의하신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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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A 법인은 설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제조업이 등기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 A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중 하나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58조의 3 제4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A법인이 설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는 제조업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참조)이므로 A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제조업 영위사실 입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