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0100(20190718)
임대용 부동산 추가 취득 후 임대목적물 미등록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귀 구 **************************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감면 규정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감면요건으로 임대용 부동산 취득물건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2013.9.16. 지방세운영과-2344, 2017.6.26.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8.9.4. 조심2018지0267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