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068(20190528)
사업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유예기간(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입니다.
○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그 등기 착오나 그에 따른 오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동 부동산에 관한 등기 착오 및 정정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해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및 그 취소로 인하여 그 사용이 지체된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를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