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8-425(20190409)
① 대도시 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인지 여부(주의적 청구), ②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11.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부동산(건축물 1,045.25㎡ 및 토지 1,830.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2014. 11. 17. 처분청에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과세표준 25,043,300,000원)에 일반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1,001,732,000원을 감면신청*1)하여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200,346,400원(감면분 취득세의 20%)을 신고납부하였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5항(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세차장업 및 자동차정비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7. 12. 8. 청구인에게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22,634,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450,940원(가산세 포함), 계 83,084,9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에 세차시설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유소업’으로 표방하고 있고, 세차장 수입은 주유소 매출액의 5% 미만이며,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운영하여 별도의 세차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주유업의 부대시설로 운영한 것이므로 세차시설 부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중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세차장 부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과세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단순 착오에 의해 면제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대도시 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인지 여부(주의적 청구), ②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4. 6. 20. C(●●주유소 대표)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주유소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받는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현물출자 기준일) ●●주유소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받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C에게 청구인 발행 주식 2,35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4. 11.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을 본점으로 하고 주유소 운영업 및 주유소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 11. 17.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25,043,300,000원에 일반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1,001,732,000원을 100% 감면신청하여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200,346,400원(취득세 감면분의 20%)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세무과)가 실시(2017. 7. 10.~7. 21., 10일간)한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청구인이 [표 1]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건축물 237.62㎡ 및 토지 416.13㎡,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세차장업 및 자동차정비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재산출한 세액(1,228,072,210원)에서 기신고(2014. 11. 17.)한 산출세액(1,001,732,000원)을 차감하여 취득세 과소신고분(226,340,210원)을 산정하고 2017. 12. 8. 청구인에게 [표 2]와 같이 취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22,634,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450,94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5,182,900원 포함), 계 83,084,9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의 산출 내역은 [표 3]과 같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대도시 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이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유통산업발전법」(2015. 2. 3. 법률 제13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자동차 세차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2)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113 판결결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주유소 내 세차시설이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유통산업발전법」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자동차 세차업은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세차시설이 주유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유소 내 세차시설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세차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유통산업(차량용 주유소 운영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세차시설은 주유소 운영업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 세차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및 부속토지는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계없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고,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이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액"으로서 감면세액을 고려하기 전의 세액*3)을 말한다.
*3) 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 착오로 취득세 면제신청을 통해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1,228,072,210원보다 226,340,210원 적은 1,001,732,000원으로 신고하여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본세를 전액 감면받아 납부할 취득세 본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판단 "1)항" 및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차시설은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산출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과소신고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해 구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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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④ (생략)
○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④ (생략)
□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0조 제5항(취득세의 면제 등) ①~④ (생략)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하 생략)
□ 구 「유통산업발전법」(2015. 2. 3. 법률 제13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5. (생략)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이하 생략)
○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G 도매 및 소매업(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7 연료 소매업
4771 차량용 연료 소매업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의 각종 액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주유소 운영 - 차량용 액체원료 소매
<제외>
- 액체연료 도매(4671) -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4772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95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동전식 세차장 운영 -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 수세식 세차장 운영 - 차량 왁스처리
<제외>
- 자동차 도장(수리) 활동(9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