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66824(20190403)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간시설의 취득원인이 교환계약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2호),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3호), 1호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7호 나목)은 1천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산40-1 일대 156,063.5㎡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2009. 5. 1. 정비구역 내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 12.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 8. 26.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자 2015. 8. 19.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하고, 2015. 8. 26.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19,033.1㎡(이하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구에 귀속되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040.2㎡ 중 2,466.5㎡(이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3.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8,477,36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39,094,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대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 109,302,314,285원이라고 하면서, 유상의 승계취득을 전제로 2016. 8. 10. 원고에게 취득세 4,836,259,320원(가산세 760,87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47,478,250원(가산세 35,701,0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19,132,940원(가산세 17,483,040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등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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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36,259,320원(가산세 760,87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47,478,250원(가산세 35,701,080원 포함) 부과처분 중 취득세 50,300,420원(가산세 7,913,610원 포함), 지방교육세 9,212,340원(가산세 734,980원 포함)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행 ‘시행령’ 다음에 ‘제18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환과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 귀속, 무상 양도’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6조). 교환은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무·유상 계약이다.
② 반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은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또한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개입되기 어렵다.
③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 귀속, 무상 양도’는 그 문언상으로도 ‘교환’과 차이가 있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교환과 달리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임을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성격, 전단 규정과 후단 규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구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형평에 맞게 분담시키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그가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동시에 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355 결정 참조).
②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입게 될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혜적 법률이다(위 헌법재판소 2011헌바355 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8헌바13 결정 등 참조). 시혜적 법률의 제정에 있어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사업시행자의 손실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 양여될 수 없으므로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후단 규정은 전단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이에 더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데 반하여 전단 규정은 후단 규정을 전제로 하지 않아 전단의 급부가 제공되더라도 후단의 급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양자 사이에 전단의 급부가 제공되면 후단의 급부도 제공되고, 후단의 급부가 제공되면 전단의 급부도 제공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양자 사이에 상환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은 무상취득으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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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36,259,320원(가산세 760,87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47,478,250원(가산세 35,701,080원 포함) 부과처분 중 취득세 50,300,420원(가산세 7,913,610원 포함), 지방교육세 9,212,340원(가산세 734,98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219,132,940원(가산세 17,483,040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산 40-1 일대 156,063.5㎡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5. 1. 이 사건 정비구역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 12.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 8. 26.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자 2015. 8. 19.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하고, 2015. 8. 26.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19,033.1㎡(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는 준공인가통지가 이루어진 2015. 8. 27.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구에 귀속되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040.2㎡ 중 2,466.5㎡(이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 나머지 도로 573.7㎡는 국·공유지로 존치되었다)도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23.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8,477,36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39,094,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0.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대가로 볼 수 있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 109,302,314,285원이다.’며 원고에게 취득세 4,836,259,320원(가산세 760,87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47,478,250원(가산세 35,701,0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19,132,940원(가산세 17,483,040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무상 귀속’, ‘무상 양도’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무상 양도되는 것이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 사업시행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은 이전등기가 없더라도 변동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취득은 유상계약의 일종인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상 취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을 교환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취득을 ‘교환계약’에 준하는 유상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자체의 가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① 교환으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대가에는 원고가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외에도 재건축사업 시행권, 신축건물 용적률 보장 등도 포함되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전부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만약 그와 같이 본다면 재건축사업 시행권, 신축건물 용적률 보장 등 무형의 가치에도 취득세가 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을 법정한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 ②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자체로 양자 사이의 가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③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교환차액의 정산 없이 교환이 강제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등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취득세액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다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취득의 원인이 교환계약인지 여부
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이다. 그리고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등 참조).
나) 전단 규정과 후단 규정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를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전단 및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교환계약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이 사법상 계약인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후단 규정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입게 될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설 및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관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적용 가부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과 같이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므로(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위 법리에 따라 먼저 이 사건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접·간접비용의 합계액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설 및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은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에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귀속시켰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게다가 신설 및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은 원고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는 범위에서만 유상성이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이 전액 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설 및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사이에 등가관계가 보장되지도 않으므로(이 사건의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약 85억 원인 반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1,000억 원을 넘어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간접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지방세법상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피고와 같은 과세논리를 관철할 경우 과세표준조차 산정할 수 없게 된다. 원고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취득비용이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어서, 위 지출비용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직접·간접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이기는 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당초 한 신고와 같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라) 다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에서 유상관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취득세율은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1천분의 35가 아니라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농어촌특별세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취득세 표준세율을 2/100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그 세액에 차이가 없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참조).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 기재와 같고, 원고의 주장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승소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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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단서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