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867(20190402) 취득세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공동주택 건축허가시 승인조건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설치비를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음벽과 ○○○○공사에 무상귀속하는 방음벽을 모두 포함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과 그에 준하는 비용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방음벽의 설치비용이 신축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대법원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 이 사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해당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이 사건 방음벽의 설치비용은 취득조건 부담액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방음벽의 설치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