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476(20171114)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8. 28. ○시 ○구 ○로**길 **(㉡동1가 **-**번지) 지상에 공동주택(979세대,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해 10. 27. 취득가액 129,332,279,8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621,303,830원, 지방교육세 206,931,640원, 농어촌특별세 100,430,390원, 합계 3,928,665,860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 6.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 2,276,567,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1,267,050원, 지방교육세 4,279,570원, 농어촌특별세 2,076,450원,합계 87,623,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감사원 심사결정례를 들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지만 취득의 대상이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별도의 과세객체인 토지(학교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2013. 7. 24. 2,273,542,450원, 같은 해 11. 28. 3,024,690원, 합계 2,276,567,14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8. 28.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고, 같은 해 10. 27. 취득가액 129,332,279,8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621,303,830원, 지방교육세 206,931,640원, 농어촌특별세 100,430,390원, 합계 3,928,665,860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신축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 전수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 2,276,567,14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한편, 감사원 2009. 5. 28.자 감심 제115호 및 제116호 결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즉 별도의 과세객체인 토지(학교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7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경우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1).
그리고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4항,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러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으로 인정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13년 중에 2,276,567,14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점, ② 학교용지부담금은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볼 수 있는 간접비용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이와 같은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업계획승인이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간접비용이므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감사원 심사결정례(2007. 10. 19.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를 들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제82조의2 제1항) 규정이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이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07. 10. 19.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감사원 심사결정례이므로 2015. 8. 28.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2).
따라서 처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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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2) 감사원 2017. 8. 31.자 2016-심사-232 결정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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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④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개정되고,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입안하여야 한다.
⑤ 생략
○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