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2008. 4. 3.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일이므로 시세감면조례 제12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4호 적용대상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