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0445(20190208)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12. 전라남도 광양시 OOO 토지를(이하 "이 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6.9.26.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서산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고, 서산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등이 차이가 있어 이 건 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2.14.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토지의 매각비용 중 일부를 필요경비(컨설팅비용)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건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데도 서산세무서장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소득세액의 결정·경정 또는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12. 이 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에,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서산세무서장은 2017.12.1. 이 건 양도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쟁점비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2.14.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조심 2018전1498)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10.2.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0.2.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2018전1498)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