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067(2019032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동대문구 세무1과-3010호(2019.03.08.)와 관련 법령해석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2018. 12. 18.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2018. 12. 19.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 2019. 1. 22. 준공인가된 건축물이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18. 12. 18.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2018. 12. 19. 녹색건축 인증
- 2019. 01. 22. 준공인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 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5항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녹색건축 등의 인증을 일몰시한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법정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법정의 기간동안 경감하는 것으로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시기(始期)를 그 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로 보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