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1595(20190220)
실제 거래가액(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쟁점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상가(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인 OOO원(이하 "쟁점건물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15.9.1. 선고, 2015두4379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단서에는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18.3.7.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타 OOO원)의 분양가액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분양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쟁점건물시가표준액(OOO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8년도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된 금액)에 용도지수, 구조지수, 위치지수, 잔존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을 산출하여 각 건축물 호수의 연면적을 곱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처분청은 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시가표준액을 각각 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제 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영등포OOO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매도인 겸 채권양도인)·주식회사 OOO(매수인 겸 채권양도승낙인)과 OOO주식회사간(시공사)에 2017.9.21. 체결된 공급계약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토지지분(19.71㎡)의 가격은 OOO원으로, 건물지분(108.7㎡)의 가격은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간에 2018.1.3.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토지가격은 OOO원으로, 건물가격은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는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7, 기타판매 및 영업시설(108.7㎡)], 위치지수(121, 개별공시지가 OOO원/㎡), 경과연수별잔가율(98%, 2017년 신축), 10층이하 건물 지하1층 상가부분 감산율(20%)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OOO원을 산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건물분 분양가액에 비해 쟁점건물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