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444(20190221)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재산세 등 경감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3. 20. 개인사업자인 ◇ (대표: A 및 C 이 하 " 이 사 건 개 인 사 업자 " 라 한 다) 가 경기 도 ○시 소재 부 동산 ( 토지 3,418㎡, 건물 4,450.9㎡, 이하 "이사건 부동 산 "이라 한다 ) 을 현물출자하 여 설 립 된 법 인 으 로 , 처 분 청 은 이 사 건 부
동 산 이 ‘ 산 업 단 지 등 에 서 산 업 용 건 축 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재산세 등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6. 12. 23. 이 사건 부동산이 ‘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 는 자가 취득 하는 부동 산’ 이 아니 라 ‘ 완성 된 산업 용 건축 물 ’ 에 해당 한다 는 사 유 로 2013년부 터 2016 년까 지 경감 한 재산 세 12,830,400 원, 지방 교 육 세2,354,060원, 합계 15,184,4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 분을 취소하 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산업집 적활 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산업단 지 입주기 업체 가 산업용 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관리기 관에 양도하 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용 지 등을 전부 현물출 자하 여 법인 으로 전환 하는 경우 그 대상 에서 제외 되도 록 하고 있는 데, 관리기 관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기관 에 양도하도 록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개인사업자가 산업용지 등을 전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 은 이 사건 개인사 업자 로부터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 는 등 인적·물적으 로 동일한 상태에서 법인으 로 전환되었다.
따라 서 청구 인 은 이 사건 부동 산 을 법인 전 환에 따라 승계 취 득한 것으 로 구「 지 방 세 특례제한 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 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재산세 등 경감 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개인사업자는 2011. 1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고 2012. 4. 30. 건물을 착공하여 2012. 11.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3. 3. 20. 이 사건 개인사업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법인 *주1) 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 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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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법인 설립 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였으나, 2015. 1. 1. 법인명을 ‘주식회사 ◆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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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처분 청 은 재산 세 등 경감 의 적정 여부 를 검토 하 여, 2016. 12. 23.이 사 건 부 동 산 이 ‘ 산 업 용 건 축 물 등 을 건 축 하 려 는 자 가 취 득 하 는 부동 산 ’ 이 아 니 라 ‘완성된 산업용 건축물’ 에 해당하므로 경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항" [표]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감한 재산세 12,830,400원, 지방교육세 2,354,060원, 합계 15,184,4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 고 조세 법 규의 해석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는 한 법문 대 로 해석 할 것이 고,합 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 거나 유추해 석하 는 것은 허용되 지 아니하 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주2)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바, 인정사실 "1)항" 과 "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개인사업자는 2011. 1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고 2012. 4. 30. 건물을 착공하 여 2012. 11. 13. 사용승 인을 받았으 며 2013. 3. 20. 이 사건 부동산 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청구인 ) 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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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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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완성된 이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완성된 산업용 건축물 ’에 해당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전환에 따라 승계취득한 것으로 구「 지 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과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경감 여부와는 무관하므 로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살피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렇 다 면 이 사건 심사 청 구 는 이유 없다 고 인정 되 므 로 「감사 원법 」제46조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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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③ (생략)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 ( 이 하 " 산 업 단 지 등" 이 라 한 다) 에서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 에 대한 해당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 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 지의 경우에는 면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 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제39조(산업용지등의 처분 제한 등) ① 산업 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 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서 대통 령 령 으 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산업 용 지 ( 공 유 지 분 을 처 분 하 려 는
때 에는 해당 공유 지 분 을 말한 다)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 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 위 에 서 대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기 간 이 지 나 기 전 에 분 양 받 은 산업 용지 ( 분 양 받은 자로 부 터 제2 항에 따라 양도 받 거 나 법원 의 판결 , 상속 등의 사유 로
소 유권을 취득한 산업용 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 지를포 함 한 다) 를 처분 ( 해 당 산 업 용 지 의 공 유 지 분 을 처 분 하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 )하 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 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 라 양 도 받 거 나 법 원 의 판 결, 상 속 등 의 사 유 로 소 유 권 을 취 득 한 산 업 용 지 및
제39 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를 처분 (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 「 산업집 적활 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 항 본문에 서 " 대통령 령으 로 정하는 경우" 란 입주기 업체 가 분양받 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 을 이전하 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 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 합병 으로 소유권 을 이전하 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법인인 입주기 업체 는 제외한 다) 가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하 생략)
□ 「 감사원 법 」
○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 규칙 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는 이를 각하한 다.
이해 관 계인 이 아닌 자가 제출 한 경우 에 도 또한 같다 .
② 감사 원 은 심리 결과 심사 청 구의 이유 가 있다 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 의 이유가 없다 고 인정 한 경우 에 는 이를 기각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개월 이내 에 하여 야 한다 .
④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