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399(2018120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인접토지와 합병할 수 있는지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인접토지와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7. 3. 27. 청구인 소유 강원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대(현, 도로)로 변경하고 인접한 강원도 ◈(지목 대, 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와 합병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1필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인접토지와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10. 14. 강원도 ♡군(지목: 임야, 면적: 1,195㎡)의 용도를 당초 ‘야영장’에서 ‘단독주택 및 창고, 진입로’로 변경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 10. 20. 다음과 같이 진입로로 활용될 토지 69㎡는 2필지 이상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지목을 도로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이를 별도로 분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하였다.

2) "1)항"의 내용과 같이 용도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2017. 2. 9.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강원도 ♡군 임야 1,195㎡를 320-1번지 임야 1,251㎡로 등록전환하고, 다시 320-1번지 대지 1,182㎡ 및 320-2번지 도로 69㎡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320-1번지와 320번지를 합병하여 320-1번지의 주소를 말소하였다.
3) 청구인은 "2)항" 의 내용과 같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등이 완료된 이후 "1)항"의 내용과 같이 필지를 분할하도록 한 내용의 용도변경 승인은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등의 사유로 2017. 3. 27.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 인접토지와 합병하라는 내용의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 3. 29. ‘이 사건 토지는 2016. 10. 20. 청구인의 용도변경 승인요청과 이에 따른 처분청의 용도변경 승인에 의해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지목이 다른 두 필지의 토지는 합병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 제78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1필지로 할 수 있고,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라목에 따르면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지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인접토지와 합병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 및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2필지 이상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사유로 별도 필지로 분할하여 용도변경 승인한 점, ②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도로나 구거로 활용되는 종된 토지의 용도가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경우 종된 토지와 주된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한 인접토지뿐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다른 지번의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토지로서 인접토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서로 지목이 다른 두 토지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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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 제21호에 따라 지번 부여 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3. 생략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다. 생략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하 생략)
○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 3. 29.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에 따라 진입로로 용도변경 승인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현재 2필지 이상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 확인되므로 지목의 변경이 불가하고,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참조조문】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