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6-329(20180719)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9. 17. 서울특별시 ●구 부동산(토지: 38.12㎡, 건물: 12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20,700,000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 12. 10.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취득세 1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9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가산세 6,388,290원,계 27,088,29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대법원 판례*주1)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직접 사용’이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방법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소속 단체인 청구 외 ◎◎◎◎(이하 "◎◎◎◎" 라 한다)에 이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더라도 종교용도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 ‘직접 사용’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가 회원을 모집하여 □□□□□로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회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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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97 판결, 대법원 1973.10. 23. 선고 73누15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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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0. 10. 14. ◈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 ○○○○ 신앙활동의 활성화 등의 종교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 재단법인이다.
2) 청구인의 정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4. 9. 1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C로부터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해 10. 1. ◎◎◎◎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가 청구인 소속이며 독립회계로 운영하는 등 정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4. 9. 1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20,700,000원을 면제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가 □□□□□ (...) 회비를 받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5. 12. 10. 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2010. 12. 6. 사단법인 △회로부터 ○○시 소재 토지 22필지 등을 출연을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종교단체가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시장이 청구인이 위 토지 22필지 등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235,407,630원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등법원2)에서 2016. 12. 14.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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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고등법원*주2) 및 대법원에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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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사건과 관계되는법령은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등[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고,그 부칙(2014. 1. 1. 법률 제12175호) 제1조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3조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주3)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주4)
한편,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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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가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임
주4)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주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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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점, ② 인정사실 "3)항"에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③ 인정사실 "2 ~ 3)항"에서의 내용과 같이 ◎◎◎◎가 청구인 소속이라 하지만 ◎◎◎◎는 독자적인 정관 및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그 정관에 따르면 ㉮ 임원회의에서 사업계획,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및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 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한다고 되어 있는 점, ㉯회계는 독립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는 별개의 단체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청구인은 ‘직접 사용’에 대해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누154 판결과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97 판결등을 이 사건에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기 전에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단체인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인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6)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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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공동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2호에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기숙사는 제외한다.
4."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6."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재산세"란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 1. 1. 법률 제1217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이하 생략)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