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답변요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라고 달리 보아야할 특별한 규정이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에서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세의 독촉 또는 최고는 국세기본법의 관계법인 국세징수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세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과태료도 운영하는 것이 법률 규정에 적합한 해석으로 보이고,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서 행정채권은 조속히 정리하고자‘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최초 독촉 이후의 재독촉(의사통지, 납부촉구 포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사건은 압류 등 다른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면 최초 독촉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2. 5. 1.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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