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8-954(20180909)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3. 7. 울산광역시 ■■군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3. 17. 취득가액 113,334,102,049원(학교용지부담금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910,364,21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367,093,2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2. 1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18,194,73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아니라 토지개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인 청구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누락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4. 3. 7. 1,093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취득하고, 취득가액 113,334,102,0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30,631,000원, 지방교육세 72,789,790원, 농어촌특별세 206,943,420원 등 합계 2,910,364,210원을 2014. 3. 17.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년 정부합동감사 사전감사 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 367,093,2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2. 1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으로 하며, 취득 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주1)
한편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이라는 점,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가액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간접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개발사업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을 취득 및 분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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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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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