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176(20181004)
취득세를 면제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요건 충족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9. 24. 전라북도 군산시 ****-* 등 2필지(면적: 989.4㎡)를 매매(대금 950,000,000원)로 취득하고, 같은 해 12. 19. 위 토지에 건물(연면적: 424.1㎡,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음식점 용도로 신축(대금 318,834,337원)하였으며, 2014. 2. 17. 차량(차명: ◇◇, 차량번호: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신규 취득(대금 26,384,545원)한 후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계 62,206,020원을 면제받았다.
나.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개시 시점에 창업중소기업 요건(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2016. 10. 10.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계 83,529,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2013. 12. 1.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본점에서 사업을 개시하였고,2014. 4. 10. 및 2015. 2. 6. 각각 전라북도 익산시와 전라북도 군산시에 지점을 개설하여 총 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본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3개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 수로는 이를 충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차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처분청도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 신청 및 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취득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요건인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할 때 최초 개설한 본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와 ②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3. 8. 27. 커피 판매 등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해 9. 24. 전라북도 군산시 ****-* 등 2필지(면적: 989.4㎡)를 950,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해 12. 19. 위 토지에 건물(연면적: 424.1㎡)를 318,834,337원에 신축하였고, 2014. 2. 17. 이 사건 차량을 26,384,545원에 신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처분청에 2013. 9. 24., 2013.12. 30. 및 2014. 2. 21. 각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48,246,580원,지방교육세 4,310,130원, 농어촌특별세 9,649,310원, 계 62,206,020원을 면제받았다.
3) 청구인은 2013.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본점(상호: ◆◆)을 개설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4. 4. 10. 및 2015. 2. 6. 각각 전라북도 익산시와 전라북도 군산시에 지점을 추가로 개설하여 [표 1]과 같이 총 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4) 그런데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업개시 시점에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2016. 7.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계 82,602,41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2016. 8. 16. 3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차례 취득세 감면을 안내받아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결정을 받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예고 통지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6) 그러나 ◎◎지사는 2016. 9. 2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을 법인설립등 기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인 2013. 8. 27. 또는 실제 사업개시일인 2013. 12. 1.까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될 수 없고, 가산세의 경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 처분청은 2016. 10. 10.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1,295,218,8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취득세를 면제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요건 충족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과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5.5. 1. 대통령령 제2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음식점업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나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에 한하여 창업 업종에 포함*주1)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3)항"과 "5)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인 2013. 8. 27.은 물론 본점 사업개시일인 2013. 12. 1.까지도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본점 개설 이후 2014.4. 10. 및 2015. 2. 6. 각각 전라북도 익산시와 전라북도 군산시에 개설한 2개 지점의 경우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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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음식점업 전체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었으나 2011. 10. 5.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음식점업 등에 대한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
2)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와 제5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에 대한 부지(不知) 또는 오인(誤認)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주2)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등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과세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주3)
다만, 납세의무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주4)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창업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처분청 업무 담당자의 안내 또는 설명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처분청의 업무 담당자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정당한 신고를 수정하도록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는 점, 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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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주3)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주4)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6529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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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하 생략)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 ② (생략)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하 생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5. 5. 1. 대통령령 제2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