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4(20181005)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주1)은 2015. 3.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 외 6필지에 △△타워(연면적:59,455.44㎡, 지하 6층, 지상 39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신축가액 79,070,727,3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197,658,890원을 처분청에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15. 12. 21. ~ 12. 30.)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학교용지부담금 1,429,857,920원과 채권매입비용 26,610,000원 합계 1,456,467,92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2016. 4. 8. 취득세 44,304,560원, 농어촌특별세 1,841,440원, 지방교육세 2,298,640원 합계48,444,64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9. 서울특별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7. ‘불채택’으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16. 7. 10. 청구인에게 취득세 45,306,550원, 농어촌특별세 1,887,300원, 지방교육세 2,355,900원 합계 49,549,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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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부동산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함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첫째,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사용승인일 현재 미분양세대가 있는 경우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성격의 부담금이므로 그 성격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건물의 처분을 전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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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일인 2015. 3. 27. 현재 미분양세대가 없음
둘째, 청구인은 그 간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납부한 것이고, 2015. 12. 11. 행정자치부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은 이 사건 건물 취득 이후에 내려진 해석이므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에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청구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3.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 외 6필지에 이 사건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해 4. 7. 취득가액 79,070,727,3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197,658,89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한편, 서울특별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15. 12. 21. ~ 12. 30.)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학교용지 부담금 1,429,857,920원과 채권매입비용 26,610,000원 합계 1,456,467,92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 4. 8. 취득세 등 48,444,64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16. 5. 9. 위 과세예고 통지한 과세표준 중 학교용지부담금 1,429,857,920원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4) 서울특별시는 2016. 6. 27.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채택’ 결정 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 7.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되어 있다.
또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6. 9. 1.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4항,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주3)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먼저,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건물 관련 학교용지부담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규정한 취득가액의 간접비용에 해당하고,이와 같은 간접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관련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③ 개발사업지 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등을 취득 및 분양하지 않을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2010. 1. 1.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이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그 규정에 따른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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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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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2.(생략)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5.(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2.(생략)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6.(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이하 생략)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6. 9. 1. 법률 제137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생략)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 하여야 한다.
⑤(생략)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