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475(20181011)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8. 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면 ◆◆리 ****에 ●●아파트*주1)(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56,893,342,6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589,395,610원*주2)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7. 3. 2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중 모델하우스 비용 1,480,300,00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721,701,6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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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아파트 101~109동 면적 43,171.347㎡, 110~118동 면적 15,340.082㎡
주2) 취득세 1,475,349,230원, 농어촌특별세 29,740,720원, 지방교육세 84,305,660원
다. 이에 처분청은 2017. 5. 4. 모델하우스 비용 1,480,300,000원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721,701,600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이유
학교용지부담금은 건물의 처분을 전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분양수수료 및 개발부담금이 법령상 의무부담금 이더라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법령상 의무부담금이라고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취득과정에서 2014. 8. 11.부터 2015. 7. 15.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 721,701,600원을 납부하였다.*주3)
2) 청구인은 2016. 8. 8. 이 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8. 17. 그 취득가액 56,893,342,6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1,589,395,61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신고 내역은 [표 1]과 같다.

3) 청구인은 2017. 3. 2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중 모델하우스 비용 1,480,300,00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721,701,600원 등 합계 2,202,001,600원을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17. 5. 4. 모델하우스 비용에 대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표 2]와 같이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41,354,260원을 환급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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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 전 총 430세대 중 잔여세대 없이 전 세대가 분양되었으므로 2015. 7. 15. 최종(5회차)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됨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4항,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주4)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① 이 사건 건물 관련 학교용지부담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취득가액의 간접비용에 해당
하고, 이와 같은 간접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이고, 개발사업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등을 취득 및 분양하지 않을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라는 점, ③ 주택분양보증수수료와 개발부담금의 경우 건물 신축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취득절차상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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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감사원 2017. 8. 31.자 2016-심사-232 결정 등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2.(생략)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6.(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이하 생략)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
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생략)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
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
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천분의 14
○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
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① 법 제3조 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
(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② (생략)
○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발
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
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