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479(20181219)
이 사건의 청구인과 C, D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설립시부터 최초 과점주주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B은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총발행주식의 48.18%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4. 12. 30. 및 같은 해 12. 31.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400주 및 600주를 각각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총발행주식의 50.44%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과 B이 위 주식 취득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유비율 (50.44%)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 4. 10. 과세표준을 6,882,600,300원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196,980,010원, 농어촌특별세 16,634,190원 계 213,614,200원 (가산세 포함) 을 부과ㆍ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B은 친족관계이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C, D는 청구인과 이 사건 법인 *주1)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의 경영을 같이하는 경제적연관관계에 있어 청구인 외 3명 *주2) 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는 68.47%로 이들은 2004년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이미 과점주주 이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B이 2014. 12. 30. 및 같은 해 12. 31.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외 3명의 지분율 합계가 74.74%에서 76.87%로 증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과 B이 2014. 12. 3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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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사건 법인은 2004년 주식회사 ▲▲에서 인적분할로 설립된 회사임
주2) B, C, D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C, D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04. 12. 13. 주식회사 ▲▲에서 인적분할로 설립되었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B이 2014. 12. 30. 및 같은 해 12. 31. 소액주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400주 및 600주를 각각 추가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B의 지분율 합계는 48.18%에서 50.44%로 증가하였고, 청구인 외 3명의 지분율 합계는 74.74%에서 76.87%로 증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표]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B만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이들이 2014. 12. 3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유비율 (50.44%) 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7.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주3)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제1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제2호) ,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47···2.2-3에 따르면 법인의 특정 주주 1인 (본인) 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인 주주의 경우에는 그 특정 주주 1인 (본인) 과는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과 C, D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C, D는 이 사건 법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임원일 뿐 청구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과의 사이에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점이 없다.
*주4) 따라서 C, D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과 B이 2014. 12. 31.에 최초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그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유비율 (50.44%) 만큼 취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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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주4)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6399 판결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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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④ 생략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⑥~⑬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3. 생략
34."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② 생략
○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행정자치부, 2016. 6. 1.)
○ 47⋯2.2-3(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 제1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