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3항
답변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당 임대주택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인 모친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어서 2018.6.1. 현재 모친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감면 적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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