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7397(20181221)
공유물 분할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을 수용하였으나, 분할절차 없이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공유물의 분할을 통해 새로운 지번(수용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는데 수용 당시 지분비율대로 공유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조합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해야 하는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1천분의 23, 그 제7호 나목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농지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유물로 등기된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조합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 할 경우 취득신고를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